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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오후 2:31:11 입력 뉴스 > 홍천뉴스

홍천군의회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안 전의원 찬성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16일 오전 10시 의회 본의회장에서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허필홍 군수의 홍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부지 유치신청 동의안을 청취했다.

 

 

허필홍 군수는 홍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부지 유치신청과 관련해 홍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홍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부지 유치신청 건을 모든 의원님들이 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수발전사업과 홍천군민의 염원인 용문~홍천구간의 철도 유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면서 홍천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홍천군의 발전과 홍천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부지 유치신청 관련 입장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김재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홍천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신청 동의안과 관련하여 유치와 관련한 홍천군의 의지가 담긴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전력계통의 안정과 국내보급여건,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탈 원전정책,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등과 함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약7%에서 20%까지 끌어 올리려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1년까지 2GW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소를 확보하고자

 

지난, 225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홍천 풍천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 7개지역을 양수발전소 예비 후보 대상지로 발표하면서, 이 중 3개소에 대해 자율 유치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는 문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와 관련, 318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홍천군과 홍천군의회 의원님께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이어서 322일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321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홍천군을 찾아와서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니 유치를 포기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찬성을 주장하는 주민의 표현이 없는 상태였고,방문한 주민들이 주민 모두가 반대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44일과 49일에 해당지역 주민과 화촌면 이장협의회에서 반대 주민들의 의견은 해당지역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며, 양수발전소의 현장견학과 주민 설명회 등을 진행할 것을 문서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417일 해당지역 주민을 포함한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기존에 운영중인 양수발전소의 현장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418일 반대주민들이 군청을 찾아와 419일까지 밤샘을 하면서 양수발전소의 포기요구를 하며 몇 차례의 대화의 자리를 가지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주민들에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당장 포기할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압박이 계속되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해당지역 주민 ,화촌면민, 홍천군민들과 심지어는 출향 군민까지도 화촌면과 홍천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분명한데 왜 추진을 안하냐고 하는 의견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간담회의 자리가 만들어 졌습니다. 반대하시는 주민들 30여분과 저 혼자 면담했습니다.

 

요약하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510일 이전까지 지역 주민분들 풍천 1.2리 구성포2리 야시대리도 있고 한데 중심지역이 3개리이기 때문에 3개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담회에서 거론된 야시대 2리는 상부댐 바로 아래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상황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수발전소를 유치신청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전체 홍천군민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전체군민들 중에서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 방법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범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수발전소의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 육지 및 섬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읍··동 단위로 보면 화촌면과 북방면 2개면이 해당되며, 리 단위로는 화촌면 구성포2, 풍천1, 풍천2, 성산1, 야시대1, 야시대2리와 북방면 북방1리로 2개면 7개리가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반대 주민들이 의견수렴의 폭을 홍천군이나 화촌면 전체로 넓히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양수발전소 상·하부지와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4개리의 주민의견이 가장 소중하다고 판단하여 하부지 영향권 내에 있는 화촌면 풍천1, 풍천2, 구성포2 상부지 영향권 내에 있는 야시대2리 이렇게 4개리를 직접 의견수렴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법으로는 서명을 받는 방법, 갤럽의 여론조사, 민투표 등의 방법이 있지만, 결과 후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 방법인 주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23일 의견수렴을 위한 마을대표자 협의 및 투표안내를 위한 회의시 4개리 중 1개리가 불참하여, 풍천2리는 424일 오후 7시에 별도 경로당에서 협의하기로 해서 참석을 하였으나 주민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 주민 분들의 사업설명 및 주민투표 안내 요청에 따라 4개리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갖고자 하였으나 53일 야시대 2리를 제외한 3개리는 풍천2리 일부 주민의 방해 행동으로 취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투표날인 지난 5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현장 투표를 하고자 하였으나 당일 새벽 투표장 준비를 위한 과정에서 일부 반대 주민의 불법적인 집단점거 농성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없어 몇 차례 점거해산 경고를 하며 정상적인 투표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도저히 상황정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현장투표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부 반대 주민의 투표장 불법집단점거 상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되지 못한 점 등으로 판단 할 때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되었다면 찬성 가결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한, 양수발전소로 인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해당지역 4개리 주민뿐만 아니라 화촌면민, 군 단위 각급 사회단체를 포함한 홍천군민의 절대다수가 양수발전소의 유치찬성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홍천 양수발전소는  첫째, 건설사업비가 1조원 이상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고용효과 및 소득유발효과,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둘째, 해당지역에는 우리 군에서 잣나무숲을 활용한 헬스투어리즘 사업을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활성화한다면 홍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고

 

셋째,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가뭄과 폭염시 농업 및 생활용수는 물론 산불방지 등 긴급 수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넷째, 정부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7만 홍천군민이 염원하는 용문-홍천 노선 등의 철도유치 실현을 앞당기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양수발전소 사업의 유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군수인 저도 홍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홍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부지 유치신청 건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양수발전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추진 기간도 짧았고 처음 접해보는 상황이라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지역주민과 홍천군민의 분열과 갈등이 생긴 점에 대하여 염려해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특히 해당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다면 실제 영향을 받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듬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의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최대한 반영되어서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되고 각종지원과 혜택을 통해서 발전과 행복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저를 포함한 7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양수발전사업과 홍천군민의 염원인 용문~홍천구간 등의 철도 유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면서 홍천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홍천군의 발전과 홍천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홍천 양수발전소가 꼭 유치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동의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윤 기자(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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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객
화촌면 지역출신 의원 없다고 의회에서도 막 밀어 부치는구나! 피해 지역주민들도 할말 없을 듯 싶다. 사업시행 막을 생각말고 빨리 떠나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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