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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2 오후 1:03:07 입력 뉴스 > 홍천뉴스

보조금 횡령혐의 관내 모 복지법인 대표 징역형



춘천지법 형사2(부장판사: 박이규)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관내 모 복지법인 전 관장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B(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이들은 관장과 간부로 각각 근무하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자체로부터 받은 종사자 급식 수당, 식자재 구입대금, 출장비, 연료비, 기타 후생경비 등 위탁금 9300여만원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복지관 업무를 총괄해 왔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A씨의 지시 내지 묵인 없이 피고인 B씨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의 경우 횡령액이 적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B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재범의 우려가 높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고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정윤 기자(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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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바보
복지관 당장 계약정지시키고 공무원체계로 전환 필요합니다... 함께 어울리던분들 직함가지셨던분들 꼭 각성하세요.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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