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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오후 7:08:21 입력 뉴스 > 홍천뉴스

홍천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123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125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19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최이경, 간사: 박영록)에 대한 총평을 실시했다.

 

 

최이경 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내내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최광욱 부군수를 비롯한 국장담당관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개원 이후 두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민선7기 중반부에 접어드는 시기로 각종 시책사업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많은 지적사항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문제점도 있다집행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자기반성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2019 행정사무감사 총평 전문

 

302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이경입니다.

 

지방자치법 41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2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 검토와 사업장을 찾아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등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내내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최광욱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담당관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민선7기 중반부에 접어드는 시기로 각종 시책사업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적되었던 사항과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여 집행기관의 강력한 개선의지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잘된 시책의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질타가 많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자 하는 성의 있는 수감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부서는 감사위원들께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대로 된 업무파악 없이 답변에 임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는 수감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올해 홍천 양수발전소 신규 유치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축사 악취 문제, 송전탑 설치 문제 등으로 다수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간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력을 결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은 단위부서별로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부서간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일관된 자세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많은 이월사업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다 더 철저한 검토로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소중한 예산을 묵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는 많은 위원이 중복 또는 수년간 재 위촉되고 있고 전문가로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촉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목적사업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년간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자력생존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종료하고 새로운 성장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은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행사 위주의 소모성 경비지원은 줄이고 평가제를 도입하여 공익성과 공정성을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서의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인사발령시 전보제한 기간 준수 및 적절한 인사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행정재산의 지목이 사용현황과 맞지 않고 필지 합병 없이 방만하게 관리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용목적에 맞게 지목변경과 필지를 합병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자기반성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공통된 지적사항 이외에 각 부서별 시정·건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니, 채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는 20203월중에 예정되어 있는 임시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며 연일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이경

김정윤 기자(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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