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08-05 오후 3:11:00
[로그인] [독자가입] [회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홍천뉴스
읍면동뉴스
정치의원
사회단체
체육축제문화
우리학교최고
사건사고
국방뉴스
미담사례
강원뉴스
전국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여론광장
홍천알림마당
자유게시판
인사이드
칭찬릴레이
맛집/멋집
관광여행
기자탐방
주요행사모임
2020-07-22 오후 1:36:36 입력 뉴스 > 홍천뉴스

군‧지‧협, 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공청회 개최



홍천군(군수: 허필홍)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는 지난 7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9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허필홍 군수와 유상범 국회의원은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과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 16개 시구 주민 200여명이 참여해 2022년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군소음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한국공항공사 이준호 차장,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정종관 센터장, 한국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의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수원시의원,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을 통해 함께 뜻을 모았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고 서명부는 향후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홍천군은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과 군부대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제204항공대대 피해지역 주민대표 대상으로 724일 오후 2시 홍천문화예술회관 2층 강당에서 남면 매봉산전차포사격장 피해지역 전체주민 대상으로 729일 오후 3시 화전3리 마을회관에서 비승사격장 피해지역 주민대표 대상으로 723일 오후 2시 양평군 청운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204항공대대 관련해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811일 오후 2시에 실시하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측정지점 선정 및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은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안위를 위하여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국회의원과 협력해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주민지원 등이 민간공항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군정 브리핑을 통해 허필홍 군수는 현재 많은 군민들이 제204항공대대 이전을 바라고 있다관계공무원을 비롯해 군의원, 지역주민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항공대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홍천인터넷신문(hci2003@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홍천인터넷신문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59-1 2층 | 제보광고문의 033)436-2000 | 팩스 033)436-2003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인터넷신문 등록일·발행년월일 2009.4.28 | 등록번호 강원도 아00044호
발행인/편집인:김정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윤
Copyright by hcinews.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mail: hci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