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11월26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재무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나기호, 간사: 최이경)를 진행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근 의원은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현황과 관련해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조례에 유료주차장 운영을 규정하였는데 현재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조례 미이행 사항을 지적했다.
또한, 장기주차 등 주차난으로 민원인 주차가 힘든 상황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료 운영(무인 시스템 등), 주차 타워 신설 등 주차난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조물과 공공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영조물의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영조물 배상공제의 가입수량과 관리수량과의 차이를 언급하며 공제 미가입 영조물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영조물 사고로 인하여 배상공제에서 배상을 받은 사례를 들며 군민들에게 배상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영조물 및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군유지 대부와 관련해 대부계약 기간 중 공공과 공익을 위한 사업의 필요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료 반환 등을 정확히 처리하고, 군 재산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공용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자체 수송 능력이 있는 기관 보다는 단체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은 사회단체 등에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 특수업무수당과 대민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는 연도별 지급 인원이 상이한 점을 들며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비상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모든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임하는 만큼 한명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호열 의원은 군 소유 건물이나 군유지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주택 용도로 대부된 것은 불법의 소지도 있는 만큼 매각 등 조속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부된 군유지에 건물이 건축되거나 나무가 식재된 사례를 언급하며 대부계약 종료 후 지장물 소유권 주장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였다.
나기호 위원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정확히 구분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근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원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운영예산 중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 시설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비, 사업비 부분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 어린이 등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곳이 아직 지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감소로 관내 보육시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어려운 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방정기 의원은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 계획과 봉안당 등 장사시설의 사용가능연수를 물으며, 장사시설 중 증가추세인 일반묘, 봉안묘에 대한 추가 확보계획 등 대비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공공 장사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이호열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도로변 청소 등의 환경정비사업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재차 지적하였으며,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 등 내실 있게 일자리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기존의 관행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소진에 급급한 현실을 지적했다.
경로당 신축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신축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경로당 신축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경로당 부지가 사유지로 된 곳의 문제를 기부채납, 보상 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홍천군의회는 오는 11월27일 오전 10시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