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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오후 5:07:54 입력 뉴스 > 홍천뉴스

[재향군인회 김영호 회장 기고]법 과 도덕



나는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군에서 사단 및 군단 참모장교로 재직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는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사단 및 군단 군사 법원의 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아 군사재판에 여러번 참여한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재판관으로 임명받아 학교 교수들의 자문과 각종 재판 판례등을 참고해 직분에 충실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미흡한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그 당시(87~94) 군사재판은 대부분 사고예방 차원 및 병사들의 교육 차원에서 공개재판으로 진행 됐었다.

 

사실 나는 오늘 법과 도덕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법과 도덕의 공통점은 규칙이며, 모든 구성원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이다.

 

법과 도덕을 구분하자면,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정한 규칙이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할 행동 기준으로 이를 어겼을 때에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며 다수의 횡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사법부(법원)의 엄격한 판단아래, 행정부(정부)가 집행하는 것이다.

 

도덕 역시 법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행동 규칙이다.

 

다만 위반 하더라도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 도덕은 사회 구성원이 지키면 좋지만 지키지 않아도 사회가 무너지는건 아닌 행위들이 도덕의 범주에 포함된다.

 

도덕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에 도덕 또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법조계의 총수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과 교수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법과 도덕의 선을 넘나들며 각종 추태를 부리는 것을 보아왔고,

 

또 그들은 교묘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도덕성을 무시한채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백성은 가난하기 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한다)을 외치며 나는 죄가 없다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서는 모습은 우리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추태와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변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들은 공부는 잘해서 좋은 자리에 올랐지만 내 나라를 사랑 할 줄 알고,

내 이웃과 함께 할 줄 알고 또한 내가 사회의 일원 이라는데 대해서는 많이 부족 했던것 같다.

 

그들은 공부는 잘해서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었지만 이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서로의 울타리를 넘보고,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아주 위험한 이웃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국가의 앞날이 크게 걱정이 된다.

 

그러나 지난 20158월 남북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달해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때 전역 명령을 받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역을 연기한 200여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보았고, 이들은 우리 국민을 감동 시켰다.

 

우리 국민 모두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이웃과 함께하며,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법과 도덕을 준수하는 선량한 국민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홍천인터넷신문(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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