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신도현 부의장은 3월25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민수당과 농업정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가 도민을 위한 행정집행의 주체가 되어 도내 농어업인들이 4월중에는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의 업무체계를 재정립 할 것을 주문했다.
강원도의회 신도현 부의장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용문~홍천 철도 유치를 간절히 염원하는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국민의힘 신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의 엄중함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원도의 미래를 고민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이 공공재로서의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대명제 아래 수많은 논의와 서명운동, 수당지급 반대 시군에 대한 항의 시위 등 도내 15만 농업인들의 눈물겨운 자구노력의 결과로 올해 농어업인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물론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앞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전남, 전북, 충남은 지난해부터 지급을 시작했고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도들은 금년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농민 개개인에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 울산 등 광역시들도 속속 동참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적인 농어업인 수당 지급 분위기속에서 지난해 강원도가 수당지급 예산을 세운다고 다른 농업예산을 삭감하는 이른바 예산 돌려막기를 현실화 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의 농어업인 수당의 근본 목적이 무색하게 농업인 복지에 사용할 예산 30억원 정도가 삭감되어 앞뒤가 안 맞는 엇박자 농업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질환예방사업 등 농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농업행정에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형평성과 기준이 없는 지원방식도 문제입니다. 면세 유류보조금의 경우 농업용은 지난해까지 1ℓ당 100원씩 총 61억원을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모두 삭감 되었는데 비해 어업용은 지난해 80억원에서 10억원이 감소된 70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용 저온저장고의 자부담 비율은 50%인데 비해 어업용 저온저장고 자부담율은 30%로 3평 규모의 경우 동당 15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듯 농업과 어업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서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형평성과 지원기준에 대해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기존 4~5%에서 1~3%로 인하해서 적용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하천사용료에 대해 2020년도 부과액의 25%를 일률적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대부요율 인하의 경우 농경지에 대한 적용요율이 이미 1%로 하한선에 걸려 있으므로 도내 농업인에게는 감면 혜택의 실효가 전혀 없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하천점용료는 작년 3월에 감면 방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춘천, 홍천, 양구 3개 시군만 감면을 시행하고 있어 영세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똑같은 지침을 앞에 놓고도 시군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감면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15개 시군의 농어민들은 정부의 감면 방침도 모르고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농어업인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도 강원도와 시군간 엇박자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올해 지급과정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강원도 농어업인들은 수당지급 신청 후 수당 지급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철원군만이 2월에 지급했고 나머지 17개 시군은 빨라야 5~6월, 또는 추석에 지급예정인 시군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강원도가 도민을 위한 행정집행의 주체가 되어 도내 농어업인들이 4월중에는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의 업무체계를 재정립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또한 금년에도 농업예산의 비중이 여전히 전북의 절반 수준인 7.4%에 불과한걸 보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농업예산 10% 이행 목표가 최문순 도정의 대표공약이라는 것을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정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농어업인수당의 법제화에 적극 귀 기울이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수당이 법제화되면 그만큼 지방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올해처럼 예산을 돌려막기 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법제화가 논의 중인 상황이므로 보다 신속하게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 경로를 통해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식량안보 위기의 경고 속에서 농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헤아려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증진 시킴으로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야 하는 시대 소명적 과업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